탈플라스틱 외교 및 경제 전략: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국내 산업 전환 지원
소개
이 이슈브리프는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2025년 8월로 예정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5.2)의 재개를 앞두고 새 정부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슈브리프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이 국익에 반하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과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 전략임을 강조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과잉 생산 문제를 국제 규범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이중 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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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생산 과잉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위협하는 전세계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해야 할 '2-track 전략'을 제시한다. 국제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1차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과잉을 억지하면서, 산업의 구조 전환과 탈탄소화를 본격화해야 한다.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지지는 한국 외교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전세계적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을 지지함으로써, 아태 지역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생산설비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과감한 공적 재정 투자와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실증,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하며, 그 방안으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을 제안한다.
주요 결과
플라스틱 과잉생산은 기후위기이자 산업위기다: 플라스틱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현행과 같이 플라스틱 생산이 계속 증가한다면 탄소예산 조기 소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 등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글로벌 공급 과잉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글로벌 생산 감축 지지는 한국의 실리외교 전략이 될 수 있다: 전세계적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국제규범화하면 글로벌 공급 과잉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국제 기후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핵심국가다: 한국은 세계 4위 에틸렌 생산국이자 합성수지 수출 강국으로, 플라스틱 생산의 상류 단계에서 중대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국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공적 투자 증대가 시급하다: 독일·일본 등에 비해 한국은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와 녹색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산업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감축 실증 및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 증대 ▲플라스틱 생산 단계를 포함해 전주기를 포괄하는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등이 필요하며,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 역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