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된 기후 거버넌스: 2035 NDC에 지역이 들어설 자리
소개
2035 NDC 제출과 COP30을 앞두고 있는 지금, NDC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의 NDC는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 속에서 마련되어 왔으며 지방정부는 수립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 기반의 접근이 실질적 감축 이행의 열쇠로 인식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요약
한국의 2035 NDC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의 역할과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감축 목표는 실행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NDC 수립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 틀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역할을 NDC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역은 자체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적극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포용적인 기후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파리협정 1.5도의 목표와 현재 NDC 간의 이행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 결과
지방정부가 NDC 절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
지금까지의 NDC 수립 과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정부는 목표 이행의 주체임에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다. 단순히 기존 시민사회 공청회에 지방정부 참여를 더하는 방식은 이미 한정된 논의 공간을 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협의 틀, 예컨대 정례적 워크숍이나 실무 협의체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NDC 수립뿐만 아니라 이후 이행 및 점검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NDC에 지방정부의 역할 및 협의 과정을 명시
지방정부는 지역의 자원과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주체로, 이들의 계획과 경험이 국가 NDC에 반영된다면 더욱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실질적인 기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CHAMP 서약에 서명한 70여개국 중 하나다. CHAMP 서약문에는 NDC 등 기후 전략의 수립, 재정,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내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 강화
기후위기는 단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지역 차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함께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는 국가 목표에 부합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수준의 탄소중립 및 적응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시로 충청남도는 2045년, 제주도는 2035년을 탄소중립 목표로 설정했으며,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후보험, 경기 RE10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