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이다. 전 세계는 태양광 기술의 발전과 비용 하락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규 태양광 보급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며 정체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주된 원인은 기초지자체가 행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정을 선택한 데 있다. 지난 10년간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주민 민원 문제로 인식하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태양광 보급이 제한되고 지역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 입지의 62.7%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889km²로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 면적의 3,000배에 이르며, 태양광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브리프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별 태양광 잠재 입지 면적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 확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한 행정 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도를 개정하여 기초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구속력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 노력이 실현된다면, 태양광은 단순한 ‘규제 대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