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2025-02-24
소개
현재 국내 직접 PPA 제도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산업용(을) 및 일반용(을) 전기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직접 PPA 적용대상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해외 사례들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종별 요금제를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직접 PPA를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구분하여, 각 요금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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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접 PPA 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률ㆍ제도적 기반 마련
시간대별 구분 전력량계를 사용하는 소규모 전기사용자를 현행 직접 PPA 제도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분리 계약 활성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도입
차액 거래 기반 가상 PPA(Virtual PPA) 도입
단기적 기술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직접 PPA 시범사업을 위한 스마트 계량기(AMI) 도입
PPA 거래 플랫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