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발전용 LNG 소비량이 2019년 기준 4,050만여 톤에서 2023년 기준 4,382만여 톤으로 증가하였는데 LNG 발전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현 전력시장의 보상체계가 CBP(이하 변동비 기반 시장)제도와 용량요금 제도를 통해 LNG 발전소의 연료비, 고정비, 적정수익까지 보장하여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중앙급전발전기들의 진입연도에 따라 공급 가능 용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2023년 기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연간 전력거래비용 약 78조원 중 용량요금은 9.5%가량인 약 7.5조원, 이 중 LNG 발전에 지급된 용량요금은 약 3.3조원으로 43%에 달했다.

용량요금은 특히 1) 시장 경쟁 없이 30년이라는 임의의 경제수명 및 물가상승률의 일괄 반영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점, 2) 노후 발전소 및 발전기여도가 낮은 발전소를 퇴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가 차등력이 낮아 무용지물이 된 점, 3) 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점에 비추어, 노후화력발전의 퇴출을 가로막고 좌초자산인 LNG 발전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언

1. 용량요금 제도 개편을 통한 LNG 발전의 보상 축소

2. 투명한 신뢰도 및 예비율 기준 설정을 위한 정보공개 이행

3. ESS, DR과 같은 유연성 자원 확대를 위한 보조서비스 시장 확대 및 가격 경쟁에 기반한 전력시장 조성

4.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용량시장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