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현황과 개선 방안
research 2024-11-20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현황과 개선 방안

소개

요약


  • 일반 주택용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재생에너지만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요금제 상품과 정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통해 제3자 PPA와 유사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사례가 있음.

  •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용전력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1)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직접 구입이 가능토록 고시가 개정되어야 하며 (2) 주택용전력 소비자에게 적합한 기술적·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주택용 RE100 제도”를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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