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위해 더 신속한 감축 필요
석탄발전 배출 감소, 산업 부문 최다배출 산업인 철강은 배출량 2.4% 증가
2030년 목표까지 갈길 먼 재생에너지 보급…2035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퇴출해야
1. 2018년 대비 14% 감축 불과, 2030 NDC 2050 탄소중립 위해 더 신속한 감축 필요
오늘 (2024. 9. 10.) 추석을 한 주 앞두고 국내 전역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가운데,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발표했다. 국가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tCO2eq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2018년 대비 약 14% 감축한 수치에 불과하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 목표 40% 시한을 불과 7년 남겨둔 지금, 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2018년 대비 20% 감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상 2031~2050년 감축목표 제시가 없는 점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강조했듯, 정부는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나야 한다.
2. 철강산업 배출량 2.4% 증가와 고로개수, 탄소중립 목표 진정성에 의구심
국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철강은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도리어 2.4% 증가했다. 철강산업이 스스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진정성에 큰 의구심이 남는다. 예를 들어, 국내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2019년 평균 7880만tCO2eq 대비 3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풍 힌남노로 고로 가동을 강제 중단한 2022년(7020만tCO2eq) 이후, 2023년(7200만tCO2eq)에는 배출량이 다시 2% 이상 증가했다[1].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올해 포항4고로에 이어, 광양제2고로 수명연장을 통해 앞으로 2개 고로에서만 4GW급 석탄발전소 수준의 배출(1700만tCO2eq)을 2040년 이후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역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2850만tCO2eq에서 2023년 2920만tCO2eq으로 증가해 2030년 감축목표인 2660만tCO2eq을 상회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요원하다.[2] NDC 달성과 탄소무역장벽에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강산업의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재차 주문한다.
3. 재생에너지 보급은 탄소중립 위한 2030년 목표치 대비 1/8 수준, 산업 탄소중립까지 저해 우려
산업과 전체 부문 탄소중립 이행은 전기화와 전환 부문에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관건이다. 원전은 2023년 발전량이 사상 최대치[3]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목표치(31.8%) 비중에 이미 근접, 2023년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1%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석탄과 가스발전과 추가 전력수요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성패가 걸려있다.
시민사회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소 36%(110GW)[4]에서 최대 53%(199GW)[5]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비중 5.6%(태양광 설비용량 23.9GW, 풍력 설비용량 2.2GW, 총 26GW)에 불과해 2030년 목표치 대비 1/8 수준에 불과하다.[6] 앞으로 2030년까지 7년간 최소 매년 4.4%의 풍력, 태양광 발전량 증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3GW만큼 늘려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2GW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매년 6GW 이상 추가 보급해 2030년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9%대에서 그 2배가 넘는 21.6%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 출력제어 최소화를 이유로, 국내 재생에너지 주요 잠재지역인 호남을 일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불허를 예고하면서 전환과 전체 부문에서 감축이 지연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7] 정부는 NDC와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여야 한다.
4. 2035년 이전까지 조속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퇴출 계획 필요
석탄발전 감소 추세에 따라,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800만tCO2eq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은 여전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의 탈석탄 흐름에 매우 뒤쳐졌다. 지난 4월 G7 국가 에너지부 장관들이 2035년까지 석탄발전 중단에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한국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전체 발전량의 17%에 해당하는 111.9TWh를 2035년에는 72TWh의 석탄 발전을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8] 이 같은 계획은 2030년에도 여전히 9000만tCO2eq가량의 온실가스가 석탄발전을 통해 배출될 것임을 보여준다. 현재 동해안의 신규 석탄발전소들의 가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좌초자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9]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로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도 1.5도 이내 상승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스발전은 늦어도 2034년까지 퇴출되어야 한다.[10] 반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2030년 가스발전 비중이 제10차보다 높은 25.1%로 상향됐고, 2037년 이후 가스발전 신규 설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는 전환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가스발전 확대를 멈추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자원(DR) 등 유연성 자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포스코, 2023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p. 159.
https://www.posco-inc.com:4453/poscoinc/v4/kor/esg/s91e4000400c.jsp
[2] 현대제철, 탄소중립 로드맵.
https://www.hyundai-steel.com/kr/sustainability/CarbonNeutrality.hds
[3] 중앙일보, 지난해 한국 원전 발전량 역대최대…, 2024. 2. 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400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400
[4] 사단법인 넥스트, A Clean Energy Korea by 2035, 2023.
https://nextgroup.or.kr/nextkor/upfile/P230421105021.pdf
[5] 녹색전환연구소,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2.
http://igt.or.kr/view/553
[6] 한국전력, 2023년 한국전력통계, 2024. 5. 31.
[7] 산업통상자원부,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2024, 5. 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3313#pressRelease
[8] 조선일보, 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2024. 4. 30.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4/30/KBZQDEQWGVH4TAGZOPOMCSXCNE/
[9] KBS,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차질 장기화, 2024. 7. 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2345
[10] 기후솔루션, 가스발전의 종말: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 2023.
https://forourclimate.org/ko/research/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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