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송영길 대표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가능성과 한계

• 오늘(1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회에 진행됐다. 이번 연설에서 송 대표는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목표로 "2017년 대비 최소한 40%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럽 소재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1.5°C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7년 대비 59% 감축해야 한다.

•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우리나라에 5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최소 37.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송 대표의 최소 40% 감축안은 국제사회 기대나 과학적 분석에 미치지는 못하나, 우리나라 주요 정치지도자로부터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중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송 대표의 요청대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4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하고, 신설 가스발전소 역시 건설해선 안 된다. 또한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0%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송 대표의 발언은 우리 발전업계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분명한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