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20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 산업과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면서 온실가스 배출에도 영향이 있었다. 2020년 G20의 온실가스 배출이 6% 감소했지만, 2021년 금세 다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지체하지 않고 시급히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14일 오후 1시(한국시간)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2021년 보고서를 발간해 G20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C 목표 달성을 위해 G20 국가마다 다양한 부문에서의 성과를 짚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퇴출 등 여러 부문으로 G20 국가들이 어떤 기후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림 1 2019~2021년 G20 국가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변화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성장이 엿보이고,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후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성과를 거뒀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기후 대응에 있어서 미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201년 기후투명성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현 정책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기후대응 수준은 “매우 불충분”하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8MtCO2e 수준으로 줄여야만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기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NDC(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감축)안도 1.5°C 목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본 보고서는 상향 전 한국 NDC를 기준으로 명시됨)

•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한국의 2020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2021년 4.7%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G20 평균 반등 폭인 4.1%보다 높은 수치다.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17%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12% 상승한 G20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 정부가 기존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면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2020년 한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은 7.2.%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4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0.6%에 그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재생에너지의 저조한 보급의 원인으로 꼽힌다.

 

 

•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 관점에서 한국은 '기회를 놓친(missing opportunities)'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G20 국가 중에서 영국에 이어 GDP 대비 두 번째로 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이 중 30% 이하만이 녹색회복에 쓰였다. 심지어 일부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주력해온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  G20 중 한국은 공적금융을 통해 화석연료에 3번째로 큰 투자를 하는 국가다. 2018~2019년 매년 약 4억 9500만 달러를 석탄에 투자했고, 약 75억 달러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했다. 1위는 일본(매년 약 103억 달러)이며, 2위는 중국(매년 약 80억 달러 이상)이다.

•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3.8tCO2e)은 G20 평균(7.5tCO2e)의 2배 가까이 되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G20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0.7%씩 감소한 데 반해, 한국은 3%씩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G20 평균의 2.5배다.

 

이번 보고서 공동저자로 참여한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G20 국가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되돌림이 있었다”라며 “특히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한국은 기후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G20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을 위해서 새롭게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력 부문의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기후투명성 보고서는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계통을 개선하고 LNG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 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기후투명성 사무국 대변인 게르트 라이폴드 박사는 "한국은 G20의 기후 리더로 도약함으로써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라며 "한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기후행동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OECD 가입국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라고 말했다.

 

기후투명성은 16개 싱크탱크와 NGO가 참여해 G20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은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기후투명성은 G20 국가들에 야심찬 기후행동을 장려하며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 논의를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