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수출입은행이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불명예를 이어가선 안 돼

수출입은행이 신규 해외 가스전 개발에 투자를 앞두고 기후위기와 함께 좌초자산 리스크를 악화하는 측면에서 공적 금융기관의 신규 화석연료 투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출입은행은 SK E&S가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3월 중 승인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 기조에 역행하는 공적금융의 행보를 비판하고 이를 막고자 기후솔루션 등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정기춘 캠페이너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과 1년 전까지 수익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공적금융을 지원하며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수출입은행이, 또다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논란에 휩싸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자처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SK E&S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 거부 의사를 밝히고, 화석연료와 관련된 신규 사업에 금융제공을 중단하고, 수출입은행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및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상훈 캠페이너는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우선순위로 정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금융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주문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장윤석 활동가는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활동가는 “수출입은행의 재원은 국세이고 집행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인권영향평가도 있다”라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한다는 것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CO2-Free LNG'라고 홍보됐다. 그러나 SK E&S가 천연가스의 최종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당량을 누락하고 CCS를 활용한 저감량을 과대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CCS를 위해선 최소 기존 가스전 사업비용인 약 37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약 약 16억 달러가 들어간다.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6%에 불과하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CCS를 동원하더라도 CO2를 포집하고 9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때문에 결국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다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CCS의 탄소 저감 효과에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섣불리 신규 가스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는 기업의 그린워싱에 연료를 들이붓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사 사업은 가스전이 들어설 주변 지역의 선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과 사전 협의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지 환경단체들도 가스전 개발에 반대하며 호주에서의 사업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지 선주민은 바로사 가스전에 금융제공을 검토 중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가스전 개발이 초래할 환경과 생태적인 피해와 재무적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공적 자금 투입이 부당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