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적확한 진단 없이 전기요금 인상에 ‘룰 변경’ 고삐 풀어
한전의 재무위기 재발 방지 위해서 정부가 비싼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도 줄여야해
• 한국전력 재무위기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적확한 진단도 내리지 못한 채 근본적인 대안 제시 없이 정부의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27일 정부는 분기별 전기요금 인상 한도인 킬로와트시(kWh)당 3원까지라는 규정까지 바꿔가며 전기요금을 연간 인상 한도인 kWh당 5원 인상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한전의 지나친 화석연료 노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화석연료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 전기요금 인상 소식뿐이었다.
•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자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수백 퍼센트 치솟았다. 전력 생산의 70%가량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비싸진 연료값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한전은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전기소매요금을 50%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이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한전도 연료비 급등 상황을 고려해 kWh당 33.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인가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인 kWh당 5원은 한전이 지불한 연료비 상승분의 7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추가 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전력 수요가 최고점에 이를 여름, 겨울철에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 재무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연간 최대한도까지 당겨 전기요금을 인상한 정부가 그때 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의문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번처럼 날치기식 제도 변경으로 급한 불 끄기 식의 대응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재무위기 개선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발화의 근원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돈으로 한전을 구제하기에 앞서 2030년대까지 비싼 석탄발전 퇴출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 최소화 의지 천명, 필요할 경우 조기폐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금융의 활용 등 화석연료 의존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한전의 자구노력 없는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점점 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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