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기후투자 미뤄져 국민 건강과 기금 수익 위협 “탈석탄 정책 마련하라” 이사장 등에 2050만원 손배소

말뿐인 ‘탈석탄 선언’ 1000일 맞은 22일 법원 앞에서 소송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석탄발전소 대기오염 직접 피해 주민과 좌초자산 투자 우려하는 연금가입자 소송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저해하는 국민연금은 대체 누구를 위한 연기금인가”

 

22일, 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2021년 5월 28일, 기금의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뒤 정확히 1000일이 되는 날로서, 국민연금은 아직도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소송인과 함께하는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5개 기후환경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연금의 기만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1.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하는 액션을 펼치고 있다.

 

석탄은 태울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매우 높아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큰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석탄산업은 지구 전체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닫아야만 하는 대표적인 좌초자산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금손실을 초래하는 재무위험을 발생시킨다.

 

소송 주무를 맡은 기후솔루션 김현지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처사다. 원고들은 건강 또는 재무적 피해를 이유로 기금 운영 정책 결정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사, 감사에 대해 원고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50은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2050년을 상징하는 숫자다.

전체 자산이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런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는 말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지탱해주는 뒷배다. 한술 더 떠서 석탄발전의 주요 회사인 한국전력(한전) 발전자회사와 한전에 대한 국민연금의 채권 투자는 탈석탄 선언 이후에 오히려 더 늘어서 지난 3년여 간 2배 이상 늘어난 형편이다(관련기사).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거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3인이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유다. 기후솔루션과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배출 대기오염으로 인한 2021~22년 조기 사망 가운데 국민연금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인명 피해는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피해액은 총 1조4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매달 성실히 일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되는 꼴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소송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기금 손실의 위험을 염려해야 하는 사정 등을 손해배상의 이유로 들었다. 소송 원고이자 기후청년단체 ‘빅웨이브’의 대표인 김민씨는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곳에 쓰이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원망스러울 따름”이라며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5개 단체는 소송인들과 함께 국민연금이 당장 눈 앞의 수익률만 좇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복리를 고민하는 기금 운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60+ 기후행동’의 박태주 운영위원은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뿐만 아니라 석유나 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산업은 물론 포스코와 같은 탄소배출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 그 비용과 부담을 오로지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
• 석탄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좌초자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속히 석탄투자제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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