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말뿐인 탈석탄 3주년 22대 국회에서 끝내자

기후환경단체와 ‘기후 국회의원’ 당선인, 탈석탄 선언 3주년 국민연금 겨냥 기자회견

선언 뒤 오히려 석탄 산업 투자 늘린 모순된 행보…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도 심각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돼”

 

제22대 국회 ‘기후 당선인’과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등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이 28일 국민연금공단의 ‘탈석탄 선언’ 3년을 맞아 말뿐인 약속 뒤 석탄 투자를 오히려 늘린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단체와 22대 국회에 입성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22대 국회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사진 1. 말뿐인 ‘탈석탄 선언’ 3년을 맞은 국민연금공단 비판 액션 사진. 빅웨이브 제공

 

[국회 기자회견과 이후 국회 앞 피켓 시위 사진 공유 링크]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침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2021년 5월 28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며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 전략을 밝히지 않고, 그에 따른 투자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등 기후환경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투자는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은 재무적으로 위험한 투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환경적인 투자,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도덕적 투자”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이러한 투자를 연장시키고 있는 지금의 (국민연금) 투자 행태는 무책임하고 재무적으로도 우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지속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의 지난해 연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한 결과, 전국적으로 1968명의 조기 사망자 가운데 11.2%인 220명이 국민연금의 투자 지속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6곳이 위치한 인천의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조기사망률 증가뿐 아니라 어린이 천식 환자, 미숙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며 “국민연금은 한 쪽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외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기후위기 가속과 국민건강 위협으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이후 석탄 투자를 늘려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사고 있다. 독일 비영리단체 우르게발트 등 25개 NGO가 함께 발표한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선언을 한 2021년에 비해 2022년 오히려 약 1조 6700억원(14억 달러) 늘었다. 또 기후솔루션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석탄발전 회사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채권에 투자한 금액도 2018년 10조 2400억 원에서 2023년 5월 18조 9800억원으로 85.4% 증가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모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다. 노년층 기후운동 단체인 ‘60+기후행동’의 나지현 공동대표는 “노년세대는 국민연금의 최대 기여자이며 수혜자”라며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석탄투자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지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자동으로 의무 가입되고 은퇴하고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대로 간다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지구 평균 온도는 3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금운용 측면에서 석탄투자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후단체와 당선인들은 이날 “국민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 리스크 대응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이행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넷제로(금융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민연금과 22대 국회를 향해 다음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도입하라.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별첨.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