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중심이던 양국 교역, 화석연료 전환의 중요성 함께 확인한 의미 있는 걸음
선언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한국의 TAFF 지지와 CETP 가입, 분명한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국과 호주 정부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공동 탈탄소화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담은 공동제안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한국과 호주의 시민사회는 이를 환영한다. 특히 공동성명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공정하고 질서 있게 가속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점, 김성환 장관이 이를 두고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 호주는 한국에 석탄과 가스를 공급해 온 나라이고, 한국은 그 화석연료로 산업을 키워온 나라다. 화석연료로 이어져 온 두 나라가 그 전환을 함께 말했다는 데 이번 합의의 의미가 있다.
이제 과제는 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실질적 변화는 양국의 화석연료 의존이 실제로 줄어드는 데서 확인될 것이라고 본다.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NDC 이행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다자 무대에서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COP31에서는 화석연료 전환(TAFF) 로드맵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동성명에 담은 의지에 걸맞게 한국 정부가 이 논의를 지지하고, 국가 차원의 전환 계획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한국이 공동성명에서 높이 평가한 호주의 협상 의장국 역할도 이 논의가 COP31의 결과로 이어지는 데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화석연료 전환에서는 석탄과 가스가 모두 포함된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5년 양국 상품 교역액의 절반 가까이(48%)를 석탄, 가스, 원유 및 석유제품 등 화석연료 관련 품목이 차지했다. 석탄을 줄인 자리를 가스가 채운다면 전환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동성명은 넷제로로의 전환 과정에서 서로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에너지 안보가 화석연료 교역을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수입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공적금융도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한국은 녹색 산업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공적금융을 통해 국내외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탈탄소 협력의 한편에서 화석연료 지원이 이어진다면 협력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호주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신규 공적 지원을 끝내기로 한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ETP)에 이미 창며하고 있다. 한국이 호주에 이어 여기에 동참한다면,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협력이 구체화될수록 기준도 중요해진다. 양국은 녹색 산업 이니셔티브와 수소 인증 연구, 청정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청정연료와 저탄소 철강 협력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청정'이고 '녹색'이며 ‘저탄소’인지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술이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료가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양국은 이번 MOU의 협력 분야에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 확대를 담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1.5트랙 대화도 열기로 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다만 이 대화가 산업계와 정부만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협력의 기준을 세우고 이행을 점검하는 과정에 양국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호주의 시민사회는 양국 정부에 다음을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전환(TAFF) 로드맵 지지와 국가 전환 계획 수립
협상 의장국 호주의 역할을 통한 화석연료 전환 논의의 COP31 결과 반영
석탄과 가스를 모두 포함하는 화석연료 감축, 양국 화석연료 교역의 단계적 축소
한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ETP) 가입과 신규 해외 화석연료 공적금융 중단
철강, 수소, 연료, 해운 등 협력 전반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투명한 ‘청정’·'녹색' 기준
합의를 실제 사업과 투자로 잇는 이행 방안과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이번 합의는 출발점이다. 탈탄소 협력의 신뢰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에서 나온다. 한국과 호주의 시민사회는 양국이 약속한 화석연료 전환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지켜보고 힘을 보탤 것이다.
2026.11.18.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Climate Action Network Australia, WWF-Australia, Greenpeac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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