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최소 61% 감축 목표 상향과 전력시장 개혁은 미래 산업경쟁력의 출발점”
UN 제출 앞둔 지금, 과감한 전환 시그널이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좌우해
국내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들은 정부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과감한 상향과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공식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전환 흐름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력한 NDC 상향은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적 혁신 과제”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IT 강국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 재생에너지·디지털(AI)·전력IT 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 NDC를 최소 61%(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고, 장·단기 감축 로드맵을 제시해 기업과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시장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허가·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보장 같은 제도적 장치, 재생에너지 및 송배전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력시장·거래제도 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여 기업들은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계통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수요반응(DR) 등 유연성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국 전력시장이 기존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 묶이지 않고,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기업과 단체들은 “더 이상 NDC 강화를 미룰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경제구조 혁신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력한 NDC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속히 제도화된다면 한국 역시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배출하고 기후·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위기 피해를 세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며, 2035 NDC 상향은 미래 세대를 재생에너지의 수혜 세대로 만드는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9개 기후테크와 11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가 연명했다.
루모라, 루트에너지, 모닥불에너지, 브이피피랩, 식스티헤르츠, 플러그링크, 하이드로켐, 해줌, 후시파트너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사)누구나햇빛,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북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공동 성명 전문]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산업계, 대한민국 2035 NDC 상향 및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촉구합니다
국내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발전 기업들은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 그리고 차세대 산업 성장의 관점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감한 상향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국내 NDC의 확고한 강화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촉진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전환 흐름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시그널이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모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한국은 IT강국의 영광에 안주하던 과거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디지털(AI)-전력IT 융합이라는 미래 성장축을 선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신사업을 육성하고 국가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하고, 유연성 자원 확대·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NDC 강화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 미국의 넥스트에라와 같은 유니콘기업은 정부의 분명한 정책 신호와 견고한 시장 제도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이는 기후대응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로써 유럽 등 선진국의 미래 세대들은 연료비 부담 없이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미진한 전환 시그널과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는 이러한 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세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 제도와 기득권 구조에 발목이 잡혀, 높은 연료비 부담과 기후위기의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적 혁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너지·기후테크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 세대를 ‘재생에너지의 수혜 세대’로 성장하게 하는 사회적 투자이자, 기후위기 피해를 세습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NDC 강화를 미룰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디지털·재생에너지 융합 등 고부가 신산업 창출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구조 혁신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NDC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속히 제도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배출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NDC 강화와 에너지정책 전환에 함께 나서, 대한민국이 기후·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 중심으로 도약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진전된 NDC 목표 설정 및 전환시그널 명확화
2035 NDC를 국제적 책임을 반영하여 최소 61%(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 설정
장·단기 명확한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시장 신호 제공
둘째.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보급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2030년 기준 100GW 확대하겠다는 정부 선언 이행
인허가·이격거리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보장 등 실질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및 송배전시설 주민참여 이익공유 확대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셋째. 전력시장·거래제도 개혁
전문적인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계통 운영의 독립성 보장
재생에너지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반응(DR) 등 유연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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