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NDC 성명…2035년 61% 감축, IPCC 등 국제적 권고 수준에도 부합
기후솔루션-메릴랜드대, 서울대·카이스트 연구로 현실적 달성 경로 확인돼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환은 부담 아닌 기회… 국가경쟁력·세대 간 정의·통합 전략의 출발점
대한민국이 곧 확정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점이다. 15일 국회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발표한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대비 최소 61.2% 감축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무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기후솔루션 또한 이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비상의 성명 취지를 환영한다.
최소 61.2%이란 목표는 무엇보다 그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다. 지난 4월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은 국제 감축수단을 활용하지 않고도 국내적 노력만으로 2035년까지 61%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8월 서울대와 카이스트 공동 연구진 역시 한국 맞춤형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제시한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이번 목표가 결코 이상적 수치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임을 보여준다.
앞선 두 분석은 에너지·경제·토지이용·기후 부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과학적 시뮬레이션에 기반했으며, 전력·산업·수송 부문별 감축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 철강·시멘트의 탈탄소화, 전기차와 수소차 전환 등 상용화되었거나 상용화가 임박한 기술과 정책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2035년까지 61% 감축 목표는 비현실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실적 경로임을 입증한다.
동시에 이 목표는 기후환경적 당위성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는 탄소 감축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에 기대지 않고,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환 신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산업에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IPCC 보고서가 제안했듯, 기후의 관점에서 지연된 대응은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조기에 과감한 NDC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한다면,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정부가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의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또한 한국은 OECD 상위권의 누적 배출국이자 고소득 경제권에 속한 나라로서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책임을 다해야 한다. 61% 이상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와 맺는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이다. 더 나아가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IPCC 6차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내에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약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2035년 61% 감축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인 과학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 등 OECD 주요국에서도 2035년까지 60% 전후의 감축을 제시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2035년 NDC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산업적 기회와 경제적 편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61% 감축 목표는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정표이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전략을 통합하는 출발점이다. 이제는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보도자료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