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한국이 의장국 맡은 에너지 국제 무대...글로벌 에너지 의제 주도
"이재명 정부, 2040년까지 석탄 퇴출 및 재생에너지 비중 50%까지 확대 약속 준비”2035 NDC 앞두고...탈석탄동맹(PPCA) 가입,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등 촉구하는 목소리 모여
지난 8월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lean Energy Ministerial, CEM)가 열렸습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맞은 국제 에너지 무대로, 인프라·제도·금융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을 각국의 법적 의무로 규정한 의견을 낸 직후 열린 만큼, 한국도 오는 10월 상향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렸습니다.
취재 및 기사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CEM에서 이뤄진 주요 논의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CEM 행사 개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란 :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과 기술 공유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고위급 회의. 2010년 처음 시작해 올해 16회 맞음. 각국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등 40여개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있음.
올해 특징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됨.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 온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맞이한 첫 에너지 국제 무대.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주요 어젠다 및 발언
조기 탈석탄의 중요성
개요: 한국 정부가 2040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공식 선언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임.
배경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석탄과 가스로 생산하는 전기는 전체의 60%에 달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은 9~10%로, OECD 평균(34%)의 3분의1 수준.
또한, OECD 38개국 중 PPCA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곳뿐임.
주요 발언
*25일 PPCA가 개최한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From Coal to Clean: Enabling a Just and Feasible Power sector Transition around the World) 세션 중 발언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의 주요원인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인식이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 APEC 회원 전력 생산의 약 40%가 석탄연료에 의존하고 감축 노력은 미흡합니다 지구온도를 1.5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 부문의 감축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전환은 매우 시급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력의 약 60%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석탄 발전입니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무탄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석연료와 원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지구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필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상행동을 하겠습니다.”
“Powering Past Coal Alliance와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책 지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촉진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은 노동자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을 포함한 포용적 전환을 보여주었고 영국과 캐나다는 명확한 퇴출기한 설정과 에너지 시장 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훈은 단순합니다. 명확한 정책 시그널로 투자를 끌어들이고 조기 계획으로 비용을 줄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를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G20과 OECD 회원국으로서, APEC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흐름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의 가교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셀윈 하트(Selwin Hart) 유엔 기후변화 특별고문
“아시아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더 젊고,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 과정에서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는 전 세계 에너지 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하는 지역 중 하나로, 지금이 바로 거대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정책과 규제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특히 새롭게 마련될 NDC는 이번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환 과정의 중심에는 사람과 형평성이 놓여야 합니다. 국제 협력 역시 핵심적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목적지는 ‘탄소중립’으로 모두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해낼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스로 우회 아닌, 재생에너지로 직진
개요: 석탄발전 축소 과정에서 가스를 ‘브릿지 연료’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는 또 다른 화석연료 의존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재생에너지가 이미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자리잡은 만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배경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신규 발전원 중 가장 낮은 발전단가(LCOE)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하락이 전망됨
한국은 석탄 발전 축소 과정에서 가스발전을 ‘브릿지 연료’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높이고 국제 가스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
가스발전 확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역행하며,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전력시장 구조상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가스 브릿지’ 전략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ESS 보급·전력망 유연성 강화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음
주요 발언
*27일 CEM에서 있었던 기후솔루션과의 별도 미팅 내용 중 일부
밴스 컬버트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 선임정책자문관
“가스는 전환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될 신규 가스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수십 년간 가스 의존을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조나스 모버그 Green Hydrogen Organisation 대표이사(CEO)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와 암모니아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저탄소 대안일 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가스는 우리 산업에 비싸고 막다른 길 일뿐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개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전력망 현대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인허가 제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힘
배경
전력망 경직성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계통에서 밀려나는 사례 발생
ESS 보급은 COP28에서 약속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며, 유연성 자원 6배 확대(6X) 등 국제 공약 이행 필요
해상풍력은 국방부 협의 지연(최대 3년) 등으로 추진 차질. 군협의 단일 창구 마련과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기·충실한 시행이 요구됨
주요 발언
*28일 글로벌재생에너지연합(GRA)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한 중 일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열쇠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며 경쟁력과 회복력을 갖춘 경제를 만드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들은 이미 결집된 영향력과 투자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목표를 달성하도록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과 인프라뿐이며, 그것이 마련된다면 회원사들은 언제든 발전량과 구매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수요가 상당합니다.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만 60테라와트시로, 국내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BPLE)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 능력을 평가,계획,구현해야 합니다“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급을 위한 시장 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와 기타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 전력화로 수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 국가 보급 목표에 따른 에너지 저장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요구되는 이용 가능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RE100 2025 기술 기준 같은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의 가격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25일 세계경제포럼(WEF)과 CEM 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모두를 위한 재생에너지’(Making Renewables Work for All: Speed, Scale, and Sustainability) 세션 중 발언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최대 해상풍력 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고려한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공간계획은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며, COP28에서 체결된 국제 2030 재생에너지 3배 서약의 목표 달성에도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제를 직시하며, 2025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은 개별 사업자의 입지 선정에 의존해 갈등과 한계가 많았지만, 해상풍력특별법은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와 인허가 통합심사 체계를 도입해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석탄발전소 퇴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량, 연도별 계획입지와 해상풍력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에너지 하이웨이와 RE100 산업단지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공정한 계통 접속과 우선 송전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전력시장과 계통을 독립적으로 운영·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해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NDC 달성을 통한 국가 성장
개요: 2035년 NDC 달성은 단순한 국제적 의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수출경쟁력 유지·산업 전환·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
배경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각국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한국은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35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
조기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은 CBAM(탄소국경조정제), RE100 글로벌 수요에 대하응하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조건
RE100 국가산업단지, 신산업 투자, 직업 전환 교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주요 발언
*28일 글로벌재생에너지연합(GRA)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한 중 일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개정될 NDC는 야심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해야 하며, 구체적인 부문별 재생에너지 목표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해 전 세계적 이행 점검에 부합하는 포괄적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조치는 화석연료 수입국인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열쇠인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며 경쟁력과 회복력을 갖춘 경제를 구축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기후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에도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으로 조율된 과감한 전략은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환경이 마련된다면, 기업 구매자들은 즉시 투자할 준비가 돼 있고, 재생에너지 공급자들 역시 전력 공급을 확대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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