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탈탄소 경쟁 속 한국 녹색산업 수출 경쟁력을 위한 정책과 금융 지원 방안 모색
공적 금융의 역할 대두돼…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의
한국 경제의 근간은 에너지 집약 및 다소비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형 산업 구조다. 태생적으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구조이기에 산업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에서 과제가 많다. 산업계가 탈탄소에 동참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탈탄소 녹색 수출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하고 박정현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녹색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이 결합된 녹색산업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적 금융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세계적인 탈탄소 산업 전환 흐름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BloombergNEF 서연정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각국이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액을 꾸준히 능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이 차세대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간 진전이 있었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녹색 기술 혁신에서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기후솔루션 오동재 팀장은 한국 공적금융의 녹색산업 지원 실태와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공적금융의 해외 신규 화석연료 사업 지원 금액이 전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많고,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기후 악당’ 이란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한국의 탈탄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공적 금융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치중된 금융 지원을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산업으로 조속히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수출산업이 기후 정책 강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적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 ESG 센터 최고운 녹색금융팀장,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강정화 선임연구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이 녹색산업 수출 확대와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탈탄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녹색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보도자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