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국내 가스 수요 감소 추세에 역행, 잠재적 탄소 비용은 최대 2416조원
전 세계 전통 석유가스전으로 지진 107건…지열발전 유발 지진의 2배 달해
“에너지 안보 리스크 회피 위해선 동해안 해상풍력 잠재량 확보에 집중해야”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진 위험 또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채산성에 대한 회의론과 분석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탄소 비용까지 고려해 경제성도 부실하다는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
8일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진 문제점들을 분석한 이슈 브리프 “시대착오적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무엇을 놓치고 있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 세계 가스와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79%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수요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왕고래 사업이 처치 곤란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림 1 전 세계 석유와 가스 수요 전망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잠재적 탄소비용이 적게는 213조 원에서 최대 241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한다[1].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시대착오적인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탄소 빚더미를 떠넘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듯 세계 50대 은행[2] 52%에 해당하는 26개 은행과, 글로벌 상위 50개 손해보험사[3] 중 26%에 해당하는 13개 보험사는 이미 신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을 제한하고 있다.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가 성공하더라도 많은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지원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연도별 동해 심해 가스전 예상 생산량에 따른 탄소비용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탐사 이후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035년부터 약 30년간 상업 생산을 하게 된다. 해수면으로부터 1km 이상의 심해에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추비용이 회당 1000억 원에 달하며, 채굴 난이도 또한 높아 부존량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이뤄지려면 수십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어, 현재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직면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례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삼척블루파워는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에 근시안적인 후속대책으로 추진되면서 기후대응 기조를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준공됐지만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며 좌초자산 위기에 빠진 대표적인 화석연료 사업으로 꼽힌다.
또한, 보고서는 동해안 가스전 개발로 인해 동남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2023년에 수행된 행정안전부 연구에 따르면, 동남권에만 활성 단층이 14개 존재한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유가스전 개발 행위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자극하여 지진을 유발하거나 발생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4]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개최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에서는 동해안 지역에서 최대 7.0 규모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 더럼(Durham) 대학 교수진의 연구[5]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인공지진 728건 중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지진[6]은 107건(14.7%)으로, 지열발전에 의한 지진(57건, 7.8%)의 약 2배에 이른다. 한편, 이번 시추지역과 불과 40km 떨어진 포항 지역은 이미 2017년 지열발전 촉발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아직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017년 포항지진이 활성단층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지열발전소의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의 꿈을 꾸는 것도 모순이며,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조사도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또다시 어떤 위험이 촉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가스전 개발 대신 해상풍력 잠재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동해안 해상풍력의 기술적 잠재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가스전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가스전 개발이 아닌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와 함께 배터리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해안 지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백서(2020)에서 제시된 해상풍력 기술 잠재량을 달성할 경우, 약 2만 6142 PJ(페타줄)의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전 최소 매장량에 따라 확보 가능한 에너지인 2만 754 PJ 보다 높은 수치다. 여기에 가스·석유를 전기 생산에 활용할 경우 약 40~60%의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점, 정부가 발표한 최소 매장량 또한 불확실하다는 점, 조광 계약에 따라 해외 반출 물량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된 국가 자원을 해상풍력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높은 비용과 기후환경 리스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와의 괴리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석유가스 개발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낡은 인식으로, 저무는 시장에 베팅하느라 미래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가 제시하는 연도별 탄소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Scope 3 배출량(47억 7,750만톤)을 제외한 Scope 1+2 배출량(10억 5000만톤)만 적용했으며 순현재가치 할인율은 미적용.
[2] 자산규모 기준
[3] 보험 수익규모 기준
[4] 서은진 외 (2021). 유체 생산에 따른 유발지진 사례 분석. 한국암반공학회 vol 385-399 p15
[5] M.P.Wilson et al (2017). HiQuake: The Human‐Induced Earthquake Database. Seismological Research Letters vol 88 p 1560–1565
[6] 수압파쇄법을 적용하는 셰일가스를 제외하고 전통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지진만 집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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