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2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전까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 상의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는 논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지역의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는 3년의 유예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 기간동안 기존 법체계와 신규 체계를 어떻게 병행 운영할 것인지, 부칙에 따른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토론회는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법체계 전환기의 쟁점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해상풍력 성숙시장 도약을 위한 단기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논의는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확보’와 ‘공백 없는 해상풍력 보급 추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일랜드 정책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성공적 이행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특별법의 안정적 안착과 보급 공백 없는 성숙시장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과 단기 과제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1월 21일(금) 오후 2시 -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원이, 송재봉, 이재관, 허성무, 허종식,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 주관: 기후솔루션

[기타 문의]

• 양예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 연구원 yebin.yang@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