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반의 시스템 전환: 전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1. 배경  

•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망과 발전 자회사(석탄, LNG, 원자력 등)를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송전망의 공공성 저해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재무적 동기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 지속 

•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RE100 이행 수단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지만, 한국전력공사의 PPA망이용료 중복부과, 부가비용 산정에 대한 불투명성 등 비용 측면의 진입장벽 및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실제 활용은 미미한 수준 

•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하며 재무위기가 장기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유연성자원 보급 등 전력망 투자에 대한 재무적 역량 악화 

2. 목적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시장∙계통운영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논의 

• 전력시장·계통 운영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독립규제기관 설립 필요성 모색 

3.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9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기후솔루션 

• 별도의 중계 혹은 녹화 없음

*별도의 참석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출입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 지참을 권장합니다. 

문의

김세원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sewon.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