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상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중 하나로,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가 2022년 9월 최초로 시행된 지 3년을 맞은 지금,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 방식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토론에서는 실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기후적응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기관, 시민사회, 기후변화영향평가 법제 연구자, 입법 기관을 섭외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보완점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7월 1일(화) 오전 10시 ~ 12시 (2시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이학영, 박 정, 이소영, 이용우 의원                                          

• 기후솔루션

* 해당 이벤트는 따로 등록 필요없이 참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