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 30곳, 한국의 탈화석-친재생 수출금융 정책 요구 서한 발송
“막대한 화석연료 금융으로 전세계 화석연료 확장을 견인 중인 한국의 설 자리 갈수록 줄 것”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공적금융 투자 전환 없으면 주요 7개국의 압박 예상
오는 24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그린피스 이탈리아 사무소, 지구의 벗 일본 사무소(Friends of the Earth Japan),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등 30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장관들에게 한국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17일 발송했다. 이들은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에서 세계 1위 불명예를 눈앞에 둔 한국이 글로벌 기후 대응을 늦추고 있다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청받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주요 7개국이 한국의 재생에너지로 투자 전환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림1. 주요 7개국 재무장관에게 촉구 서한 발송한 세계 기후단체
세계 기후단체는 서한에서 “2023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세계 평균 기온이 (일시적이나마) 1.5도를 넘은 바 있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의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 아시아의 전례 없는 홍수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와 작별이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세계 에너지 전환 노력의 걸림돌이다. 미국 소재 기후 연구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2020~202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연평균 100억 달러(약 13조 원)가 넘는 공적금융을 화석연료에 투자하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분석(2019년~2021년) 당시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3위였는데,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한단계 올라선 것이다. 캐나다가 지난해 해외 화석연료 금융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국은 화석연료 금융 제공 나라 1위의 불명예를 이미 따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순위 급상승에는 전세계 국가들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투자 전환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 주효했다. 캐나다의 화석연료 금융 중단 정책은 ‘청정에너지전환 파트너십(CETP, 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출범의 이행과정에서 발표됐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정부가 후원하는 화석연료 금융 중단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뼈대로 출범한 CETP는 현재 미국·EU·영국·호주 등 세계 41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등 주요 7개국은 2022년 정상회담에서 유사한 수준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 정책에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은 반면 재생에너지 금융 확대에선 비교적 유사한 경제 및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 규모는 8억5천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로, 화석연료 투자에 비해 13분의 1에 불과하며, 일본의 투자 규모(약 3조 1000억 원)에 비해선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가 이렇게 화석연료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주요 기관의 연구가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배출량에서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이 0(넷제로 Net Zero)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지속하는 것은 이런 목표와 전혀 맞지 않으며, 수소, 암모니아, 탄소 포집과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과 같은 기술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주요 7개국 역시 이런 기조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뒤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앞서 7개국 정상은 2022년 독일 회의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로 다짐한 데 이어 2023년 일본 정상회의에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화석연료 발전은 퇴출하겠다는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시민단체의 G7 장관에 대한 공개 서한은 한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석유가스 팀장은 "막대한 화석연료 금융으로 전세계 화석연료 확장을 견인 중인 한국이 지금의 투자기조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의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조속한 화석연료 투자 제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이번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를 비롯한 주요 7개국에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중단과 CETP 가입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부록. 공개서한 별도 첨부 (영어 원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