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시장은 2001년 구조 개편 이래 지난 23년 간 변화 없이 멈춰 있음. 2023년 기준 한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비중은 5.3%로 일본의 11.85%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OCED 최하위권.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사명을 달성하고,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 및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여년 전의 전력시장 패러다임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구조 확립 필요.
급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대부분 민간 사업자이며, 지난 20여년 간 그 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이에 더해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수요반응자원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자 등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신사업자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전력시장 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확립 필요성 절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사항 제언.
1)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 회계 분리
화력발전자산이 주를 이루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송배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 사이의 재무적 분리 통해 현재 전력산업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상충 요소 제거해야함.
2) 판매시장 개방 확대
앞서 설명한 일본 의 경우 판매(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개방 전인 2011년 53개에 불과했던 신전력사업자(에너지 신사업자)가 2015년 483개, 2022년 745개까지 증가. 에너지 신사업의 확대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수요반응자원(DR)과 가상발전소(VPP)와 같은 신규 유연성 자원의 확대 기반 될 것이며, 재생에너지 PPA 확대 촉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