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 심히 불충분하다. 한국은 파리협약에서의 공정한 분담을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최소 59%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의 절반까지도 감축하겠다는 다른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해서도 이번 상향안은 뒤처진다. 2030년까지 일본은 2013년 대비 50%까지,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상향안은 국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 대신 해외 배출량 감축에 기댄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5년 한국이 처음으로 2030년 NDC를 발표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해외 배출에 의존하면서 비판받았다. 

한국은 석탄발전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감축을 크게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OECD 가입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상향안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21.8%이나 상정한다. 

산림 부문에서도 의문점이 있다. 산림 탄소흡수량은 통계의 불완전성과 바이오매스 관련 에너지부문과의 이중산정 문제로 수차례 환경단체들의 지적을 받았으나, 오히려 올해 초 발표된 산림청 안에 대비해 상향된 상태로 제시됐다.

이번 상향안을 국내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2018년 대비 30% 감축에 불과하다. 이는 목표 '상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열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COP26 전에 보다 야심찬 NDC 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