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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위험한 투자 :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현황과 문제점

기후위기의 주범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전세계 CO2 배출량의 94.7%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4.5%는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Others Gas Oil Coal
CO2 emissions by fuel type, World

이미 개발된 석유·가스전 및 석탄 광산에서 생산된 화석연료가
배출할 온실가스는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화석연료 개발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신규 화석연료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하는 공적금융의 규모는
G20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2021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제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석탄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주요 공적금융기관의 지난 10년간의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를 분석했습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총 $127.15bn(141.2조원)에 달하는 공적금융을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된
공적금융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0.6 13.1 0.8 15.3 0.8 20.4 1.2 17.8 1.0 9.1 0.7 9.6 0.8 12.8 0.5 10.8 1.6 8.2 1.9 8.3

국내 공적금융의 지원은 석유·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사업 흐름도
상류 (Upstream) $32.24bn(35.7조원)

석유·천연가스 광구에 대한
탐사·시추·개발 사업 및 추출된
원유·천연가스의 정제

중류 (Midstream) $49.71bn(55.4조원)

생산된 석유·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
석유·가스 운송선, 저장/액화 터미널,
재기화설비 등을 통해 수송

하류 (Downtream) $45.15bn(50조원)

소비지에 도착한
석유·천연가스를 가공하여
제품으로 만들거나,
연소하여 소비하는
정유·석유화학·발전 사업

상류부문 $32.24bn (35.7조원)

자원개발사업은 전통적으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해왔으며, 현재 SK E&S, GS 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에너지기업들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중류부문 $49.71bn (55.4조원)

국내 조선사와 건설사들은 유조선과 LNG운반선,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건설 과정 등 석유·천연가스 사업의 중류부문에 참여
중입니다.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중류부문 투자의 대부분은 선박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중류부문의
선박금융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류부문 $45.15bn (50조원)

GS 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정유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EPC(설계·조달·시공) 및 기술자문을
담당하며 해외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기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기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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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석유 및 가스 공공금융의 46%가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금융에 투자되었습니다.

선박금융

한국은 2018년 수주실적 기준으로 전세계 조선 시장의
44.2%를 점유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32.0%로 2위, 일본이 12.6%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조선사들은 전체 석유·천연가스
지원금의 46%에 해당하는 $57.7bn(64조원)의
공적금융을 지원받았습니다.

시추선, 해양플랜트, 운송선은 석유·천연가스의
생산과 운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의 주요한 수출 품목이기도 합니다.


2020년, 국내 주요 3개 조선사들은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전체 LNG 운송선
발주량의 73%,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발주량의 81%를 수주했습니다.

금융 형태에 따른
투자 내역

공적 금융기관들은 석유·천연가스
선박 산업에 대출과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그 중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s)은
선박 금융의 주요한 요소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신용기관들이
발급업무를 주도해왔습니다.

선박 유형에 따른
투자내역

선박과 해양플랜트는 석유·천연가스의 생산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릴쉽은 해상에서 진행되는 신규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 과정에 활용되며, 해양 플랜트는
해상 석유·천연가스의 생산과 처리 및 저장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중류부문에 해당하는
선박들은 원유 운반선, 천연가스 운반선,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소비지에서 기체로
기화시키는 해상 재기화설비(FSRU) 등이 있습니다.


전체 선박금융(64조원) 중 71%가 중류부문에
제공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내 조선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운반선 건조 사업에
$23.14bn(26조원)으로 가장 많은 공적 금융이
제공되었습니다.

공적금융의 석유·천연가스 사업 지원의 문제점

공적금융의 재무적 위험

공적금융의 석유·가스 사업 지원은 막대한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석유·가스 관련 사업은 대규모 초기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으로, 초기 투자의 회수를 위해 수십년 간 운영이
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급속한 퇴출이 이뤄질 경우 투자 회수 전에
자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월 발간한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할 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석유·가스전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석유·가스 관련 투자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정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적 위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이미 개발된
석유·천연가스전과 석탄 광산으로 확보된 화석연료만으로도 파리협정에서
목표한 탄소예산을 초과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UN환경계획(UNEP)는 화석연료 생산을 즉시 감소시켜야 한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은 기후위기 악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 전환과 공적 금융의 역할

공적 금융은 사실상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혹은 지원에
해당합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공적금융의 제공은 빠른 전환이 필요한 산업에
더 많은 일자리와 자본, 인프라를 고정시켜 산업 전반의 전환 위험
(transition risk)를 증가시킵니다.  

석유·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걸친 공적금융의 제공은 한국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공적금융기관들은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12월 추가적인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으며, 유럽투자은행(EIB)또한
2021년 말까지 투자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의 수출신용기관인
EKN과 SEK도 2022년까지 화석연료 탐사 및 채굴 과정에서의 공적 금융
제공을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책 제안

한국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본 보고서의 정책 제안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신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및 기존에 개발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중단
  • 2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존 석유·가스 투자 감축 계획 세울 것
  • 3개별 사업의 기후 영향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사업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들을 세울 것
  • 4공적금융기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인 위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우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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